욕설 한마디도 모욕죄일까? 실제 대법원 판례로 본 성립 기준
길거리나 직장, 아파트, 식당 등에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댓글에서도 감정이 격해져 거친 표현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욕을 했다면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욕설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말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발언하게 된 경위,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 표현의 내용과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모욕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이 나빴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가 중요합니다.
1. 모욕죄란 어떤 범죄일까?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모욕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그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무례한 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 나쁜 말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강도, 당시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2. 욕설을 하면 무조건 모욕죄일까?
일상적인 말다툼 중 사용되는 욕설도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한 차례 욕설을 한 경우와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비하하고 인격 자체를 심각하게 깎아내리는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욕설이 반복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확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3도14750 판결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거친 욕설을 한 차례 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행인들도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모욕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발언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기존 갈등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온 점, 욕설이 단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거칠게 표현한 정도로 볼 여지가 있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모욕죄를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4. 다른 사람이 들어야 모욕죄가 될까?
모욕죄에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길거리나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수십 명이 직접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② 몇 명이 발언을 들을 수 있었는지
③ 그 사람들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④ 발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⑤ 길거리·식당 등 공개된 장소였는지
⑥ 인터넷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5. 인터넷 댓글과 SNS 욕설도 해당될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댓글 등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의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심각하게 깎아내리는 표현을 공개 게시물이나 댓글로 작성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고 해서 모든 비판이나 부정적인 의견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했다”처럼 경험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특정인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표현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정보, 댓글 작성 시각뿐 아니라 앞뒤 댓글까지 포함해 전체 화면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만 잘라서 보관하면 해당 댓글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모욕죄 처벌과 고소기간은?
현행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모욕 사건으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증거 보관뿐 아니라 고소기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특정 욕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와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표현의 내용과 정도,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비하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깎아내리는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현이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